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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
(의무교육)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

정신의료기관: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·의원

(권장교육)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

의무교육 대상 범위

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: 모든 직원(행정·원무·관리 전담직원)

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,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임
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(예: 치과, 신경과, 영상의학과, 내과 등)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
식당, 청소, 경비,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

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, 인사·재무·원무·심사·시설 등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
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근무 전 직원

교육이수기준

교육시간 : 4시간 이상

단,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시 ‘버림’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않음

교육방법 : 소집교육, 방문교육, 이러닝교육

해당 표는 구분,교육대상,교육방법(소집, 방문, 이러닝),교육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구분	교육 대상	교육방법			교육기관
구분	교육 대상	소집	방문	이러닝	교육기관
시설장 인권교육	정신건강증진시설 장	○가능	X불가능	X불가능	정신의료기관	- 국립정신병원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- 대한신경정신의학회
					정신재활시설	-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
					정신요양시설	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(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)
종사자 인권교육	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	○가능	○가능	○가능	(집합, 방문) 권역 전문교육기관 (이러닝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표홈페이지(www.kohi.or.kr) 공지사항에서 주소 확인 후 교육 이수)

교육내용

교육내용 리스트
모듈	교육내용
인권알기	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인권의 이해: 인권의 개념, 역사, 인권의 종류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: 국가인권위원회, 장애인차별금지법, 인신보호법, 세계인권선언, MI원칙, 장애인권리협약 등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
인권사례	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
인권실천	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보호 제도 해설 - 환자의 기본권, 입․퇴원 절차, 격리/강박, 작업치료, 비밀보장,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등
기타	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·복합적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등

MI원칙 :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(Prini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, 축약하여 ‘MI원칙’으로 칭함)

교육기관

교육기관 리스트
연번	지역	기관명	지정년도	주소	전화번호
1	서울	국립정신건강센터	2009	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27	02-2204-0336
2	전남	국립나주병원	2009	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-31	061-330-7725
3	경남	국립부곡병원	2009	경남 창녕군 부곡면부곡로145	055-520-2640
4	강원	국립춘천병원	2009	강원 춘천시 동산면영서로 824	033-260-3359
5	충남	국립공주병원	2009	충남 공주시 고분티로623-21	041-850-5884
6	서울	서울특별시 은평병원	2009	서울 은평구 백련산로90(응암동 232-3)	02-300-8126
7	전북	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	2009	전북 완주군 소양면소양로465-23	063-240-2162
8	서울	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	2009	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(일석기념관) 3,4층	02-3444-9934
9	인천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09	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24 가천뇌과학연구원5층	032-468-9919
10	경기	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	2009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69 경기도의료원 2층	031-212-0435
11	서울	대한신경정신의학회	2009	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, 522호	02-537-6171
12	서울	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	2009	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007호	02-859-3590
13	경기	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	2009	대전 중구 대종로488번길9, 3층	042-252-0360
14	광주	천주의성요한병원	2009	광주 북구 태봉로 32	062-510-3021
15	충북	한국보건복지인재원	201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	043-710-9194
16	경기	성안드레아정신병원	2010	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-84	031-639-3851
17	광주	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3	광주 동구 학동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	062-600-1964
18	대전	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3	대전 중구 대종로488번길 9	042-486-0005
19	충북	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3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	070-4948-9816
20	충남	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3	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별관동 301호	041-633-9184
21	전북	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3	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번지 4층	063-270-9705
22	부산	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5	부산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	051-242-2575
23	부산	부산시립정신병원	2015	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 104-36	051-310-7710
24	대구	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5	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라파엘관 5층	053-256-0199
25	대구	대구정신병원	2015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	053-630-3015
26	제주	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5	제주 아란 13길 15	064-717-3031
27	강원	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2015	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-5,3층	033-251-1971
28	서울	(사)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	2015	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	02-313-9181